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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| 관련 법령 | 처리 목적 |
|---|---|
|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| 진료신청서, 진료기록부, 간호기록부, 환자명부,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구 |
| 국민건강보험법 | 요양급여의뢰 |
| 전자금융거래법 | 진료비 수납 |
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감염병 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|
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응급환자 이송 |
|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|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|
| 혈액관리법 | 특정수혈부작용신고 |
|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| 뇌사추정자신고 |
| 보건의료기본법 | 질병자 또는 질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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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공받는 기관명 | 제공항목 | 제공목적 | 제공근거 | 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경찰서, 법원, 검찰청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연락처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 제4항 | 요청 시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단일, 처방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 요양급여비용 청구 목적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87조, 제88조, 제96조 | 지속적 제공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, 진료비 명세서 |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| 요청 시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성명, 주소, 의무기록사본 |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|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0조 | 발생 시(수시) |
| 국민건강보험공단, 시·군·구 |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대상 여부 확인/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| 「의료급여법」 제32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48조, 제57조, 제63조, 제96조 | 요청 시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무기록 사본 |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, 제58조 제2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4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국민건강보험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,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장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집 주소, 이메일, 보험내역, 사업장명, 입사일자, 현부서 발령일, 부서명, 공정명, 근무형태, 직종형태,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, 검진결과 | 검진비용 청구 및 검진결과 전송 |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」 제13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209조 | 발생 시(수시) |
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전화번호, 주소, 보호자 주민등록번호, 보호자 전화번호 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| 「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 | 발생 시(수시) |
| 국민연금공단 | 의무기록 사본 | 부양가족연금,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국세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|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| 「소득세법」 제165조,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| 매년 |
| 근로복지공단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산재보험 업무 처리 |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기획재정부 | 서비스명, 고객사명, 성명, 성별, 연령대, 연락처, 주소 |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, 제17조 제3항 | 연 1회(요청 시) |
| 보건소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성별, 전화번호 | 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, 예방 및 관리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6조 | 발생 시(수시) |
| 보건소, 울산시청 |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, 제증명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6조, 제18조 | 요청 시 |
| 시·군·구 | 의무기록 사본 |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, 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,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, 제32조의 2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 | 요청 시(수시) |
| 식품의약품안전처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| 마약류 취급정보에 관한사항 보고의무 |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| 지속적 제공 |
|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| 등록번호, 성별, 연령, 진료정보 |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제공 |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25조 | 지속적 제공 |
| 중앙암등록본부 | 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자료 등 | 암 발생관련 조사 | 「암관리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, 제18조 | 지속적 제공 |
| 질병관리청 | 성별, 출생년월, 나이, 진단정보, 손상정보, 입·퇴원일 등 진료정보 | 손상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 파악 |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, 「통계법」 제18조, 제26조 | 지속적 제공 |
| 진료의뢰 회송 의료기관,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 발생 시(수시) |
| 통계청 | 의료기관정보, 등록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질병 및 치료정보 |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| 「통계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25조,「모자보건법」 시행규칙 제7조 | 지속적 제공 |
|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, 한국소비자원, 법원 | 진료기록부, 영상 자료, 제증명 | 민원 및 분쟁의 해결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 제7호, 제8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| 발생 시(수시) |
| 한국소비자원 | 성별, 나이, 내원일, 발생일, 발생원인 |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상해 조사 |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| 지속적 제공 |
| 한국전기안전공사 | 성별, 나이, 직업, 사고경위, 진료관련 자료 등 | 감전사고 경위 파악 및 통계 생성 |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41조, 「통계법」 제26조 | 요청 시(수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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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탁업체 | 위탁업무내용 |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
| 평화이즈 | 전자진료기록관리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(주)인피니트 | 영상의무기록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(주)새롬소프트 | 건강검진정보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중앙응급의료센터 | 응급의료기관 평가자료 제공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NS스마트 | 키오스크 유지보수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지앤넷 | 보험청구 키오스크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KT | 콜센터 업무 녹취시스템 유지보수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(재)서울의과학연구소 | 외주검사의뢰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JS정보통신 | 알림톡, 문자 서비스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KICC | 신용카드 전자결재 승인/취소내역 조회, 거래내역 조회, 전자서명, 현금영수증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삼가 | 장례식장 프로그램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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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성명 | 직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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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위치 | 설치대수 | 촬영 범위 | 설치목적 | 촬영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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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병원건물 | 120 | 병원 내, 외부 | 환자 및 직원, 시설안전관리 | 24시간 연속촬영 (모션감지) |
| 구분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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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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